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비교표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토스 서비스의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ᆞ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 개정약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이용약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휴대전화설정에 따라 수집됩니다.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ATM 찾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인출가능한 ATM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금융 거래 위치확인을 통한 부정거래 방지 등 거래 안전 보호 제공
  3. 만보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혜택 및 추천을 앱푸쉬 알림 등으로 제공 
  4. 토스주민센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앱푸쉬 알림 등으로 제공
  5. 토스아이디: 내 주변 토스아이디 사용 고객에게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14세 미만의 경우 위의 서비스 중 사용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 5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주소 또는 앱 내 공지를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호정책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부정가입방지 및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실시간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회원의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합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8 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기록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기록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유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위치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ㆍ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②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본 이용약관의 부칙에 고지합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사의 연락처)

  1. 회사의 상호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2. 대표자: 이승건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2층 (우편번호: 06236)
    4. 대표전화: 1599-4905
    5. 이메일: support@toss.im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신용석(CISO/CPO/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위 4, 5와 동일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