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자가 올라갈 수 있어요

2022년 10월 21일 어빵이의 경제뉴스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주택청약통장의 이자를 올리자는 법안이 나왔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만큼 청약통장의 이자도 올리자는 건데요. 이 법이 통과한다면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이자는 높아질 거예요.

청약통장 이자, 다음 달부터 달라져요

주택청약통장은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통장이에요. 이 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당첨된 사람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분양권을 줘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연 1.8%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전쯤에는 연 4%였는데, 이후 계속 내려가 2016년 8월 이후로 1.8%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국민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청약통장의 이자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준금리가 3%이고,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넣으면 많이 주는 곳은 연 5%의 이자를 주고 있어 청약통장 이자와 차이가 많이 나죠.

정부도 공감해 이자 상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에요. 논의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다음 달부터 이자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이런 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청약통장의 이자를 정하는 기준이나 규칙은 따로 없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국토부가 정하고 은행에 통보했어요.

이에 야당은 앞으로 주택청약 이자를 정할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명확하게 반영하자고 발의한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질 때마다 청약통장의 이자에도 영향을 줘요.

알아둬야 할 것도 있어요

청약통장의 이자가 오르는 건 반길 일이에요. 하지만 청약통장의 이자가 기존금리와 연동되는 건 몇 가지 우려점이 있어요.

•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3%의 기준금리는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어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금리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이 금리가 0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이자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줄고,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도 받지 않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줄면 경기침체로 이어지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이자가 기존금리와 연동되어 있다면, 1.8%로 꾸준히 유지하던 기존의 청약통장 이자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 정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자도 같이 오를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기존 은행에서 높은 이자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만약 청약통장의 이자가 오른다면 이 대출이자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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