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1시간으로 끝내기
미니앱 출시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 글에서 사업자등록이 왜 필요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뭐가 다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 이 글을 읽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사업자등록증이 무엇인가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내가 사업자로서 돈을 벌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는 걸 정부에 알리는 증명서입니다.
꼭 등록해야 하나요?
앱인토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원활한 정산과 투명한 회계, 그리고 미니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이해해 주세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발각된다면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해요. 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사업자등록은 단 하루면 가능해요. 이 글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안내해 드릴게요.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는 ‘합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이나 국세청 기준상 재직 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겸업 금지 조항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모든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경쟁업종이거나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IT회사 개발자라도 본업 외 시간에 다른 주제의 미니앱을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이를 알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 부업으로 연간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눈치챌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겸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세무 및 행정상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다만 회사 내부 정책 위반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를 등록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자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유형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주체예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사장님 개인의 것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역시 기업의 것이죠. 법인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인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는 없어요.
이 외에도 납부 세금 및 세율 등 많은 부분이 다르고 사업자등록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출생신고로, 통상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설립이 완료되기까지 3~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딱 한 시간이면 돼요. 사업 유형을 확인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사업자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10분 이내로도 신청이 가능할 만큼 간편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1️⃣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3️⃣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4️⃣ 사업특성 선택사항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예’로 체크하고, 우측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나의 사업자 유형은 판매 항목의 과세 여부와 연 매출만 체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어떤 사업자 유형인지 아래 비교 가이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6️⃣ 제출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준비해 두었던 제출 서류를 첨부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돼요. 이후 약관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 신청이 완료되어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2일 이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앱인토스에서 서비스를 수익화할 수 있어요!
2. 세무서 방문 신청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기준이 되는데, 만약 두 주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더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사업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개인으로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세금과 관련된 신고 의무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예요. 반대로, 세금 혜택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업자가 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사업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늘어납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 감면·고용 지원금 및 세액 공제 같은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로서 챙겨야 할 부분이 궁금해요. 물론 챙겨야 할 의무도 생기는데요. 사업자는 매년 5월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매출이나 매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1분이면 마칠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사업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모아두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몇 단계만 거치면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예요. 이 글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등록을 마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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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토스 유저에게 내 서비스를 오픈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