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는 걸 검토 중이에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없어서 못 팔았던 아파트, 지금은 다 지어도 안 팔리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는 걸 검토 중이에요.

미분양 주택, 한 달 만에 20%가 늘었어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58,000가구가 넘었는데 이는 10월보다 20% 넘게 늘어난 수치예요. 증가 폭으로 봤을 때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거의 7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물량은 62,000가구 선이에요. 업계에서는 12월 통계에서 이미 6만 가구를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된 ‘준공 후 미분양’이 같은 기간 7,000가구를 넘어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사는 이유

미분양이 너무 많아지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쓴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미분양 주택을 사서 싼값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겠다는 거고요.

국토부가 사들이려는 미분양 주택은 7,000가구 정도 되는데 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에요.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산 후 아직 집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겠다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사는데 1조 원 이상 투입할 수 있어요

올해 계획은 미리 편성된 예산 6조 원으로 35,000여 가구를 사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계획했던 물량을 사는 것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는 기금을 늘려야 하고, 국회 동의 없이도 1조 2,000억 원까지는 늘릴 수 있어요. 1조 원 이상이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대신 LH가 사거나 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나중에 되파는 걸 전제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LH는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 한도가 한계에 와 있는 HUG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아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건설사의 잘못을 왜 정부가 해결해주냐는 거예요. 분양가를 높게 잡고,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벌어진 일을 단지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자금을 들여 사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거죠.

반면,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대형 건설사야 자본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 미분양 단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단지 한 개만 실패해도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서 시장도 조금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자칫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보지 못하고 돈만 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외에도 (1)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 (2) 일시적 2주택자는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등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