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인토스에 게임을 등록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임제작업 등록’

앱인토스에 게임 미니앱을 등록하기 전,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마쳤더라도,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게임제작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 제45조). 이 글에서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게임제작업 등록, 왜 해야 하나요?

게임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해 유저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게임제작업'에 해당해요. 게임산업진흥법은 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게임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게임 퍼블리싱, 게임 서비스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상업적 목적이 있다면 예외 없이 적용돼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앱인토스에 게임을 등록하는 파트너 대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수예요.

언제 등록하면 되나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즉, 앱인토스에 게임을 등록하고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 시점이에요.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예요.

참고로,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해요. 연말에 등록하면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부과될 수 있어요.

등록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1단계 : 서류 준비 (약 30분~1시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2단계 : 정부24 신청 (약 20분)

정부24(www.gov.kr)에서 '게임제작업 등록'을 검색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3단계 : 등록증 수령 (영업일 기준 3일 소요)

처리가 완료되면 게임제작업자 등록증이 발급돼요. 이후 영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도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이미 했는데, 게임제작업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세금 목적으로 받는 것이고,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해요.

Q. 개인사업자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게임을 기획하거나 제작해 서비스하면 등록 의무가 있어요.

Q.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면허 종별·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Q. 게임을 아직 서비스하지 않고 테스트 중인데도 해야 하나요? 내부 테스트 목적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외부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부터는 등록이 필요하므로, 앱인토스에 게임을 등록해 서비스하기 전에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Q. 게임제작업 등록 후에 추가로 해야 할 게 있나요? 게임을 정식 서비스하려면 게임물 등급 분류도 받아야 해요.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제작업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완료해 두는 것이 좋아요. 등급 분류를 받는 방법은 게임 출시 전, 꼭 알아야 하는 '게임 등급분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준비 되셨나요?

게임제작업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준비 서류도 많지 않아요. 앱인토스에서 게임 미니앱을 통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정 단계예요. 게임 서비스 준비와 함께 미리 챙겨두세요.

게임 등록 전 다른 준비 사항이 궁금하다면, 앱인토스 개발자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