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수당과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뭐길래

통상임금은 보통 평일 정규 근무 시간에 받는 임금을 이야기해요. 시급으로 계산하고 야근수당, 주말 근무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죠.

• 야근, 주말 근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요.
• 휴일 근무: 8시간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요.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니 퇴직금 기준도 바뀌어요

• 2013년 이전: 일반적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었어요.
• 2013년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기적으로 주는 돈(예:기본 월급), 모든 직원에게 주는 돈(예: 인센티브), 특정 시점이 되면 고정적으로 주는 돈(예: 명절 상여금)으로 넓어졌어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요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면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생겼어요.

•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요. 또한 지금까지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서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회사는: 갑자기 돈을 물어주면 회사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판결이 난 금호타이어 재판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들의 판례가 되어 이후 같은 주제의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하면 회사에서는 이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수당과 퇴직금이 올라가요.

금호타이어 재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외에도 (1)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 (2)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하락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