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환율·결제 인프라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경로 경제학적 점검
평시 효율 vs 위기 충격… 디페깅코인런·국채시장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분석
‘같은 돈’이 되기 위한 조건… 등가교환성준비자산·환매·플랫폼 설계 등 단계적 도입 제언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정책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공개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에 이은 후속 연구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거시경제·국제금융·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와 직접 맞닿는 ‘금융적 제도’로 규정했다. 기술의 우열이나 특정 산업모델의 승패를 예단하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의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비용과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분석틀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의 매개체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통화주권 및 정책 자율성 약화 가능성을 함께 짚었다. 토스인사이트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확대될수록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교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외환시장 안정성과 자본유출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시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누어 점검했다. 정상 상황에서는 1:1 연동 구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비정상 상황에서 디페깅(de-pegging)과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차익거래 경로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외 가격 괴리(‘김치 프리미엄’)를 완화할 잠재력을 지니는 동시에,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 확대와 자본통제 우회 등 새로운 리스크도 동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고 기준 금액 신설·강화, 트래블 룰의 개인지갑 적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AML 의무 부여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돈’처럼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을 ‘화폐의 단일성’ 관점에서 다룬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의 등가교환성(액면가 교환)과 준비자산·환매 메커니즘 설계, 발행–유통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가 교환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종결제가 중앙은행화폐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화폐 시스템의 분절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허용 vs 금지’의 이분법을 넘어 ‘설계와 규율’의 문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과 금융기관, 연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과 제언을 담아, 디지털 금융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산업적 관점이나 기술적 효율성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거시경제적 균형과 화폐제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의 어떤 경로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형성하는지를 이론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이 보다 근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환율·결제 인프라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경로 경제학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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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스테이블코인의 거시경제적 균형 이뤄

토스인사이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3부작 시리즈 완결

마이데이터 2부작 중 두 번째 보고서 발간
사업 지속을 위한 수익화·정책 개선 방향 제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된 마이데이터 1차 연구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리했다. 금융과 비금융 영역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활용 성과에 따른 보상, API 비용 구조 개선, 공공과 민간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정책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의료·통신·모빌리티·공공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도 함께 다뤘다. 비금융 영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표준화와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스인사이트는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을, 사업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살펴본 연구”라며 “마이데이터가 제도를 넘어 실제 데이터 활용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2부작 중 두 번째 보고서 발간
사업 지속을 위한 수익화·정책 개선 방향 제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된 

토스인사이트,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 발간

스테이블코인 3부작 중 두 번째 보고서 발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 제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개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에 이은 후속 연구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직면한 과제와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자금 이전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흐름을 짚으며,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인식 변화에 주목했다.
아울러 JP모건,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등 주요 해외 사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실물자산 토큰화, 결제 레일 구축, 기관 자금 유입과 결합하며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조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도 함께 다뤘다. 이미 고도화된 결제 인프라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제 편의성을 넘어, 국내 금융·결제 구조에 맞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내 금리 환경과 단기 채권시장 구조가 발행 및 운영 모델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소비자, 가맹점·이커머스, 자본시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정리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적용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변화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보고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3부작 중 두 번째 보고서 발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 제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스테이블코인 3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실행전략’

# 토스인사이트 보고서

토스인사이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3부작 시리즈 완결

토스인사이트,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 발간

토스인사이트,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