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릴게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사진 촬영,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까지. 결혼식을 앞두고 알아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예산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생기는 고민들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같은 패키지 상품 등은 세부 요금을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옵션까지 추가되면서 ‘추가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꾸준히 생겼어요. 이번 조치는 이런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해결해 예비부부가 결혼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해요.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사이트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드메 등 기본 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겐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아침 시간 서비스 제공)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은 이제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야 해요.
한편 결혼서비스업계도 이 같은 정보 제공 강화 취지에 동참해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예식장 매칭 서비스란?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서비스에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더불어 결혼 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72)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만큼 안심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해보세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윤자영



결혼식장 예약부터 사진 촬영,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까지. 결혼식을 앞두고 알아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예산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생기는 고민들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같은 패키

추가금 걱정 없이 결혼식 비용 미리 확인해보세요

결혼식 패키지 상품 가격, 이제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올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넘으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12월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점과 최근 경기가 회복세인 점을 고려해 사업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이에요.
*3개월 30만 원 한도
잔여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돼요.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3개월 동안 월별 늘어난 카드 소비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마다 지급돼요.
신청 대상
2024년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및 외국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 방법
온라인: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카드 등록
오프라인: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은행 영업점 (국민• 신한• 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방문 신청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뒤 이틀 뒤 지급 대상 여부와 함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 기간
9월 15일 ~ 12월 31일 자정
사용 기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해요.
소비 실적 인정 조건
중소• 소상공인 매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동네마트와 식당 등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만 소비 실적으로 인정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올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넘으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12월 

깜빡하고 놓쳤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 신청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지난 10월 1일,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향후 1년 동안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금융권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개인 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기존 채무조정 후 실효한 경우(2025년 6월 19일 발표 기준)
*5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채권이 매입되면 바로 추심이 중단돼요.
개인파산처럼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가 ‘소각’돼요 (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령자(중증),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소각돼요.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돼요.
-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대 3년 등이 적용돼요.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추심이 다시 진행되거나 상환 요구가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돼요.
지원 방법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정부가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장기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조정: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무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문의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평일 9시~18시)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지난 10월 1일,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향후 1년 동안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금융권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최대 원금 80% 감면부터 소각까지 지원해드려요.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 확인해보세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또,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돼요.
이번 개정은 빚이 있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는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요.
지금도 예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은행들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을 압류한 이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 어디서든 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든 돈은 한 달 2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압류되지 않아요. 만약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돼요.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내년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어요.
보험금도 더 넓게 보호돼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는 제도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s 이제현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또,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돼요.
이번 개정은 빚이 있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요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이 압류 걱정 없이 보호돼요

지난해 대비 카드값이 늘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최대 30만 원을 '상생페이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갈수록 늘어가는 카드값이 걱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11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월엔 150만 원을 썼다면 증가액인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페이백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3개월 동안 월별 늘어난 카드 소비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마다 지급돼요.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세 달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
2024년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및 외국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 방법
온라인: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카드 등록
오프라인: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은행 영업점 (국민• 신한• 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방문 신청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뒤 이틀 뒤 지급 대상 여부와 함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 기간
9월 15일 ~ 11월 30일 자정까지 신청 시 9~10월 페이백 소급 지급
사용 기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해요.
소비 실적 인정 조건
중소• 소상공인 매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동네마트와 식당 등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만 소비 실적으로 인정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지난해 대비 카드값이 늘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최대 30만 원을 '상생페이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갈수록 늘어가는 카드값이 걱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11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

돈 되는 정책

돈 되는 정책

결혼식 패키지 상품 가격, 이제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상생페이백 신청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7년 이상 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 확인해보세요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이 압류 걱정 없이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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