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릴게요.

토스

돈 되는 정책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기존에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차인이 계약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돼요.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6월 23일부터)으로 신청하면 돼요.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 을 이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요. 전세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찔러보기’ 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해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주택자 여부부터 보증사고 이력까지 확인 가능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임대)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기로 약속하는(임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 반전세 계약이 바로 이에 해당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간단히 말해 집을 임대·임차하는 계약이 이뤄졌을 때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에요. 
이전에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나중에 채무 문제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꼭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했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럴 필요 없이 임차인이 계약 내용만 지자체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기능이 부여돼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이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체결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차의 가격, 기간, 갱신율 같은 시장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불법 계약이나 편법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전월세 시세가 투명해질 수 있어요.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이후에 생길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반면 신고 누락이나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단속과 홍보 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Q&A

Q.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Q.지난 1월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돼요. 계도 기간(5월 31일까지)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과태료를 받지 않으니까요.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해요.
Q.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반대로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을 때 확정일자 번호도 표기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최서윤 이제현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

모르고 놓친다면 이제부터 과태료를 내야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 간편해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시행 예정이니 놓치기 전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 대상
한집에 사는 가족이 경형 승용차 한 대만 소유하거나, 경형 승합차 한 대만 소유하거나,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내 차가 지원 대상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형 승용(승합)차와 다른 일반 승용(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승합)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
경형 화물자동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환급 방법
미리 신청한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결제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차감받는 방식이에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할인받아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1회당 결제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금액은 최대 12만 원이에요.
연중 미사용 한도 (30만 원 이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아요.
중고 경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다면 추후 환급은 불가해요.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 신분증(사본)을 구비하여 방문·전화·인터넷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 보고 나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최서윤 조수희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
오는 2026년까지 시행 예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으면 기름 넣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 최대 30만 원, 경차라면 기름값 지원받아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중장년경력지원제
50대 이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전환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지원 내용
1~3개월간 일경험 참여기업에서 직무교육과 현장직무를 수행할 기회 제공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참여 및 지원절차: 자격취득 또는 훈련이수 >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 > 일경험 참여
신청 방법: 중장년 내일센터 기관에 신청
*(서울) 02-6350-1500/(인천·경기·강원) 032-421-8301/ (부산·울산·경남)051 -860-1300/(대구·경북) 054-461-5520/ (광주·전남·전북·제주)062-531-5712/(대전·충남·충북·세종) 042-489-3820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운전자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취득/갱신 대상자는 의무)
지원 내용: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 안전교육
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신청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및 홈페이지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지원 내용
1) 매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공사 매도 시) 농지 매도대금 지급
-지원 단가는 1ha당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2)매도 조건부 임대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 연금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 연금 채무액제외)
-지원 단가는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진찰료만 부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내용: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신청 방법: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365일(7:00~22:00)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내용: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 상담 등
문의: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중장년경력지원제
50대 이상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전환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지원 내용
1~3개월간 일경험 참여기업에서 직무교육과 현장직무

대표적인 중중년 시니어 정책 모아보기 

2025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장년 시니어 정책 총정리: 중장년경력지원제부터 치매안심센터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가급여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20일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약 160만 원)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 예정이거나, 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2024. 10. 22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이나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도 신설되었어요.
신청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해요.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첫만남 이용권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아동출생일 2년간 사용 가능해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지원 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3~5세 유치원 학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 원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 매월 5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0079에듀콜(1544-0079)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2학년의 생일이 속한 달 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육아휴직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x(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원)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
급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 계산)

지원 대상: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해요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사용희망 날짜,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dit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이제현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가급여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10만 원)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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