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매달 반복되는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반가울 소식이에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예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이도록 설계되어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혜택 범위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상공인 1인당 바우처 최대 25만 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신청 시점에 실제 영업 중인 사업체
※ 단,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방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카드사를 고르면 그 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지정 사용처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해요.
이번 바우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정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dit 김예진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매달 반복되는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라면 반가울 소식이에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예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과금과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최대 25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고정비 부담 덜어요

직접 버리기 어려운 가전제품이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란?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수료 없이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가는 서비스예요. 폐기물 스티커를 따로 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길 필요 없어요. 미리 예약하고 집 앞에 제품을 내놓으면 돼요. 수거된 제품은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수거 대상 품목
단일 품목: 1개부터 수거 가능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0cm 이상 또는 중량 12kg 이상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TV 등
다량 품목: 5개 이상 묶음 배출 필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상 또는 중량 1kg 이상
청소기, 가습기, 선풍기 등
신청 방법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전화(1599-0903) 예약
유의 사항
조명, 어항 등의 인테리어 제품과 장롱, 책상, 의자 등의 가구는 수거 대상이 아니에요.
에어컨, 벽걸이 TV처럼 벽에 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해요.
사다리차나 크레인이 필요한 고층 외벽 설치 제품이나, 심하게 파손돼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거가 제한될 수 있어요.
원활한 수거를 위해 제품 주변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수거 가능 품목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dit 김예진 이지영 Graphic 조수희



직접 버리기 어려운 가전제품이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란?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수료 없이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가는 서비스예요. 폐기물 스티커를 따로 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길 필요 없어요. 미리 예약하고 집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수수료 없이 수거해 드려요

버리기 힘든 냉장고·세탁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사진 촬영,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까지. 결혼식을 앞두고 알아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예산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생기는 고민들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같은 패키지 상품 등은 세부 요금을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옵션까지 추가되면서 ‘추가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꾸준히 생겼어요. 이번 조치는 이런 ‘깜깜이 계약’ 문제를 해결해 예비부부가 결혼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해요.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사이트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과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드메 등 기본 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겐 상세히 설명해야 해요.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아침 시간 서비스 제공)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은 이제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야 해요.
한편 결혼서비스업계도 이 같은 정보 제공 강화 취지에 동참해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어요.
예식장 매칭 서비스란?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서비스에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더불어 결혼 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72)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만큼 안심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해보세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윤자영



결혼식장 예약부터 사진 촬영,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까지. 결혼식을 앞두고 알아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예산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생기는 고민들을 덜어주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 같은 패키

추가금 걱정 없이 결혼식 비용 미리 확인해보세요

결혼식 패키지 상품 가격, 이제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올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넘으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12월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점과 최근 경기가 회복세인 점을 고려해 사업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이에요.
*3개월 30만 원 한도
잔여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돼요.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3개월 동안 월별 늘어난 카드 소비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페이백은 다음 달 15일마다 지급돼요.
신청 대상
2024년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및 외국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청 방법
온라인: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카드 등록
오프라인: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은행 영업점 (국민• 신한• 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방문 신청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뒤 이틀 뒤 지급 대상 여부와 함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신청 기간
9월 15일 ~ 12월 31일 자정
사용 기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해요.
소비 실적 인정 조건
중소• 소상공인 매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동네마트와 식당 등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만 소비 실적으로 인정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올해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넘으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12월 

깜빡하고 놓쳤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생페이백 신청이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지난 10월 1일,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향후 1년 동안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금융권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개인 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기존 채무조정 후 실효한 경우(2025년 6월 19일 발표 기준)
*5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채권이 매입되면 바로 추심이 중단돼요.
개인파산처럼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가 ‘소각’돼요 (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령자(중증),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소각돼요.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돼요.
-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대 3년 등이 적용돼요.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추심이 다시 진행되거나 상환 요구가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돼요.
지원 방법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정부가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장기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채무 소각·조정: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무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문의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평일 9시~18시)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지난 10월 1일,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향후 1년 동안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금융권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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