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책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K-공감과 함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릴게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들이 많이 시행돼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까지 놓치면 아쉬울 정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요
9월 1일부터, 현행 5천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요.
적용대상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상호금융권: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요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됐어요.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요. 
*대출 심사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더해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정책
① 이제 스트레스 금리가 1.50%로 적용돼요. 단,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돼요.
②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지금보다 오를 예정이에요.
변동형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해요.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2025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돼요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올라요. 100만 명(전체 대학생의 50%)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는데요,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문의
교육부 (☎ 044-203-6272)
이제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돼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 단,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 원)에 포함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궁금하다면, 문득문득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돼요
5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빈일자리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앞당겨졌어요.

연체된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신청할 때 한 번에 심사받아요
9월 19일부터 전기요금 연체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함께 조정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채무와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신복위의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제한되거나 끊겼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채무조정 시, 채무 원금 감면 (최대 90%) 및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경과 전에 자기 사정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활성공지원금이 새로 지급돼요
자활참여자*가 취업, 창업에 성공해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자립을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 단,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윤자영 최서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들이 많이 시행돼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까지 놓치면 아쉬울 정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요
9월 1일부터, 현행 5천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책 9가지를 소개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국가장학금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요.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지급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요.
•2차: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방법
(1)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3)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유선으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지자체별 추후 안내)
신청 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 지역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소비쿠폰,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금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져요.
1차 선지급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 15만 원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2차 추가 지급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 10만 원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상위 10% 제외)은 총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경우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되는 셈이에요.

자료: 행정안전부
지급 금액 조회 방법
7월 14일부터 토스·카카오톡·네이버앱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에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소비쿠폰, 언제까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기한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돼요.
사용 지역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 지역은 주소지로 제한됩니다.
- 사용 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 가능(체크 신용카드 한정)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상이)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자료: 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돼요.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최서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요.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지급 기간 
• 1차: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전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총정리

그동안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가 이제 민간 앱에서도 제공돼요. 지난 6월 9일부터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같은 익숙한 플랫폼에서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아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했지만, 계좌 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지 못한 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입·퇴사나 자격, 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납 보험료를 간단히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봉사활동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었어요. 이제 봉사활동 신청과 이력 조회가 더욱 편리해졌어요.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추진했어요. 그동안에도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일부 공공서비스는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에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그동안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가 이제 민간 앱에서도 제공돼요. 지난 6월 9일부터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같은 익숙한 플랫폼에서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아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공공기관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해졌어요

미수령 환급 조회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까지 이제 민간앱에서 이용하세요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기존에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차인이 계약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돼요.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6월 23일부터)으로 신청하면 돼요.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 을 이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요. 전세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찔러보기’ 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해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주택자 여부부터 보증사고 이력까지 확인 가능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임대)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기로 약속하는(임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 반전세 계약이 바로 이에 해당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간단히 말해 집을 임대·임차하는 계약이 이뤄졌을 때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에요. 
이전에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나중에 채무 문제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꼭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했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럴 필요 없이 임차인이 계약 내용만 지자체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기능이 부여돼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이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체결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차의 가격, 기간, 갱신율 같은 시장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불법 계약이나 편법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전월세 시세가 투명해질 수 있어요.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이후에 생길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반면 신고 누락이나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단속과 홍보 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Q&A

Q.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로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Q.지난 1월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돼요. 계도 기간(5월 31일까지)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과태료를 받지 않으니까요.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해요.
Q.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반대로 임대차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을 때 확정일자 번호도 표기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최서윤 이제현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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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 조회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까지 이제 민간앱에서 이용하세요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 간편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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